박진형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대중교통 무료, 중단해야”

박진형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이 서울시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가운데 대중교통 무료혜택을 중단해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 위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위원장은 18일 “박원순 시장의 대중교통 무료운행 정책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에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마중물로서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이제는 대중교통 무료 정책 방향을 선회할 시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프랑스 파리에서는 2014년부터 작년 초까지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을 무료화 했다가 정책 효과 미비를 이유로 중단했다”며 “1회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 대중교통 무료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기적 처방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무료운행을 위해 확보한 올해 예산은 249억2,000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1회(하루) 시행에 약 50억원이 드는데 이달에만 벌써 3번 시행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경우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계속해서 시행하려면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하지만 예결위의 예산심의를 통과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며 “이제라도 효율적 정책으로의 방향을 선회하면 관련 예산의 증액, 예산의 전용, 예비비지출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