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세먼지 OECD 평균 2배"

폐와 혈관 등에 침투해 천식과 폐 질환, 암까지 유발하는 미세먼지의 국내 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평균 2배가량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뉴욕이나 프랑스 파리 등 주요 도시에 비해서도 높게 나타났으며 석탄 의존율이 높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한국공학한림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과학적인 이해에 바탕을 두지 않은 단편적인 배출원 관리만으로는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힘들고 줄이더라도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실례로 학교에서 간이측정기 설치, 공기정화장치 지원 등 미세먼지 대응대책이 단편적인 처방에 머물렀다고 꼬집었다.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배출 기여도 사이의 불일치에 대해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미세먼지 관련 보고서 작성에는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 김용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권호장 단국대 의대 교수 등 9명이 참여했다.

3개 한림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성과 역동성을 살리기 위해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경남 한국과학창의재단 종합·원격교육연수원장은 “연구개발 행정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풀고 행정 절차를 줄여 연구자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연구현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책임성은 강화하고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개인정보데이터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생명과학 분야 기술과 밀접한 ‘생명윤리법’, 혁신 제품 서비스 시장 진입과 금융 관련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선하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개인정보 보호를 안정적으로 하면서도 학술적·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해 과감히 투자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