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금융 안정 저해할 가능성 제한적 "경제 미치는 영향 예의주시, 구체적 말하기 힘들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의 가격 변동 충격이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가능성 우려를 전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지만 관련 통계가 정비되지 않은 만큼 관련된 구체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은 자체적으로도 가상화폐가 기존 화폐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 대한 관심과 나름의 연구를 진행해왔다”며 “가상화폐 영향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내기에는 미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최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 혼선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후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부로서 다연한 대응”이라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통화 당국인 한은이 늦장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느 기관이든 고유의 역할이 있는 만큼 적합한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대응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가상화폐처럼 성격조차 규명되지 않은 문제에 있어서는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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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가상화폐가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고히 했다.

그는 “현재 발행 주체도 없고 가치의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아 화폐로서 기능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직접 대응하기보다 역할 범위 내에서 적정한 수준에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은을 포함한 다른 세계 중앙은행들도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한다는 일관된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며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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