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뒤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는 ‘잘하고 있다’,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발표한 지난해 ‘6·19 부동산 대책’은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고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오는 4월이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갤럽은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포인트 감소했고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포인트 증가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 긍정률 하락폭은 성, 연령, 지역 등 모든 응답자 특성별로 비슷한 반면 부정률 상승폭은 주택 비보유자(2017년 8월 22% → 2018년 1월 28%)나 1주택 보유자(22%→35%)보다 2주택 이상 보유자(28%→51%)에서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부정 평가자들은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 1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개월 전인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보다 상승 전망이 12%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8%포인트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7%포인트에서 27%포인트로 크게 상승했다.
이번 상승 전망 46%는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 19%는 최저치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조사에서는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보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을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1%)에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32%)에서 가장 적었으며 그 외 지역은 50% 내외로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연령별 집값 상승 전망은 20·30대(55%)가 40·50대(약 45%)나 60대 이상(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6~18일 사흘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에 응답률은 19%로 확인됐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