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악수하는 천해성 통일부 차관과 북측 단장인 전종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통일부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방남하면 남북접촉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대화 여건 조성 등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8년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창올림픽이 남북 화해협력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화합에도 기여하는 장이 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표명했다. 이어 북한 신년사와 남북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 분위기라면서도 “북한 입장 변화가 어느 선까지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포기 의사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통일부는 남북대화의 모멘텀이 유지되더라도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평창올림픽·패럴림픽 이후 남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다면서 북핵 문제의 병행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북핵 문제가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의 대남 유화적 접근에 대한 한미관계 균열, 제재 공조 이완 등 내외의 우려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통일부는 남남갈등 및 세대·이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지난 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 대해서도 북핵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줬다거나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을 언급했다. 덧붙여 올림픽이 북한의 평화공세와 한미균열 시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도 지적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의 틀 내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유연하게 검토하고 남북간 접촉 및 왕래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체육·산림·민족문화 등 북한의 잠재수요에 집중해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북한의 민생개선을 위해 산림복구와 병해충 방제, 수자원 공동 이용, 산불 방지 등 자연재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