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갈등 골 깊어지는 승차공유…1.5차 해커톤 참여 놓고 택시업계 "참석 안해" vs 4차위 "불참해도 강행"

"스타트업, 대기업 자본 업어"

택시직능단체 4곳 불참 선언

4차위 "논의 더이상 못 미뤄"

승차공유(라이드 쉐어링) 서비스 허용·확대를 놓고 스타트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다. 지난달 열린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1차 해커톤에 불참했던 택시업계는 다음 달 초로 예정된 1.5차 해커톤에도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4차산업혁명위는 택시업계의 불참에도 토론회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택시업계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 신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스타트업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아 4차산업혁명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4차산업혁명위는 내달 1일부터 2일까지 천안 우정공무원연수원에서 1.5차 해커톤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상정된 의제는 승차공유, 공인인증서 폐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 등 3가지다. 지난 달 20~21일 열린 ‘제1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해당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직전에 제외된 승차공유와 공인인증서 폐지에 더해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가 추가됐다.


관심은 1차 해커톤에서 의제 선정에 반발한 택시업계의 불참으로 논의되지 못했던 승차공유 서비스다. 4차산업혁명위는 내달 초 열릴 토론회를 위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명·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택시업계 4개 직능단체에 이번 주까지 참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택시업계는 해커톤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요청이 왔으니 4개 관련 단체가 모여 협의는 해보겠지만 현재는 참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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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위는 해커톤을 재차 개최하면서까지 택시업계를 토론 자리에 앉히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1차 해커톤 당시 택시업계에 불참에 대해 “해커톤을 통해 사안이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 여론이 논의에 나서라는 분위기가 택시업계가 나와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들의 참가를 기다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재차 불참 의사를 밝히자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승차공유서비스를 의제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차 해커톤과 상황이 바뀐 게 없는데다가 승차공유 확대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스타트업을 자처하지만 사실은 대기업 자본을 업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택시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에 출퇴근 시간대에만 진행하던 카풀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혁신은 아니지 않느냐”며 “명백한 불법을 조장하는 게 4차산업혁명위의 역할이라면 우리는 끝까지 반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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