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해결 위해 ‘강제 차량 2부제’ 추진

서울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 차량 2부제’를 추진한다.

21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 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 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나쁨(50㎍/㎥ 초과) 이상이고, 다음날까지도 같은 수준이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서울시는 최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되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보인 바 있다. 실효성 논란은 분분했다. 정책을 위해 하루 50억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데 반해 시내 교통량 감소율이 5% 미만에 머무른 탓이다.

실제 몇 차례의 비상저감조치에도 불구하고 20일 서울의 미세먼지는 일부 자치구에서 ‘매우 나쁨’ 기준치의 2배인 300㎍/㎥에 육박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시·도의 경계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시민의 태도로 미세먼지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이에 서울시는 국내외 호흡공동체 간 협력을 촉구하고 동시 대응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에 대처하기 위한 특단의 비상조치도 마련한다. 박 시장은 △상반기 친환경 등급제 시행 △전기차 시대 개막 △보행자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재편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친환경 등급제란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와 규제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는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의 숨 쉴 권리에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