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출범 1년만에 셧다운] 다카 보완 vs 장벽 건설 기싸움 끝 파국...장기화 땐 경제·안보 타격

말 많고 탈도 많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취임 1주년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과 함께 맞이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폐기한 다카(DACA·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의 보완 입법을 추진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공약인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확보하려는 공화당의 충돌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미국 연방정부 업무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에 부분적으로 멈춰 서게 됐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의 일부 업무 정지는 당장 큰 피해와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안보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미 연방정부는 전날 의회의 임시예산안 표결이 부결됨에 따라 20일 0시(현지시간)부터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국방·교통·치안 등 필수 업무를 제외한 정부 서비스가 중단되며 80만여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적인 강제 무급휴가에 돌입한다. 공화당은 사태를 조기 수습하기 위해 22일 새벽 수정 예산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국이 ‘셧다운’ 파국을 맞은 것은 이민 정책을 놓고 공화당의 강경 노선과 민주당의 온건주의가 정면충돌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은 지난해부터 국경 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섰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2018년 전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자 임시예산안을 한두 달씩 연장하는 임시방편으로 시간을 벌어왔다. 임시예산안은 지난해 12월 가까스로 의회 문턱을 넘으며 셧다운 위기를 넘겼지만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소굴(shithole)’로 비하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여론과 함께 공화·민주 양당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경색됐다. 백악관과 의회는 표결 직전까지 절충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정부 마비라는 극단적인 사태가 4년여 만에 재연된 것이다.



정부 셧다운으로 당장 트럼프 정부는 80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에 보수를 줄 수 없게 돼 이들은 강제적인 무급 휴직 상태에 돌입하게 됐다. 미 전역의 국립공원과 박물관 등은 22일부터 순차적으로 폐쇄에 들어간다. 또 국방·치안·교통·보건 등 필수적인 공공 업무는 통상적으로 유지된다고 하지만 질적 수준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19일 셧다운이 군사 훈련과 첩보 활동 등에 적잖은 충격파를 줄 것으로 우려하면서 “군내 50% 이상의 민간인 인력이 일시 해고되고 전 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많은 첩보 활동도 분명 중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항·철도 등은 계속 운영되지만 관련 인력 일부가 강제 휴무에 들어가 셧다운이 장기화할수록 혼란은 커진다.

특히 셧다운이 일주일을 넘어 장기화할 경우 미 안보에 적잖은 구멍이 생기고 살아나는 경제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부 경제 분석 기관은 셧다운이 일주일간 지속되면 분기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하며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 효과도 상쇄될 것으로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는 2013년 10월 셧다운이 17일간 지속되면서 약 240억달러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악관과 의회는 주말 사이 긴박한 회동을 이어가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첫날인 20일 백악관에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폴 라이언 하원 의장 등과 대응책을 논의했고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의원들과 연쇄 접촉을 가졌다.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임시예산안을 4주에서 3주로 단축하는 절충안을 제시하고 22일 표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월요일 관공서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극적 합의가 도출된다면 사실상 셧다운 피해가 없어 정치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측이 타협점을 모색하기보다는 ‘네 탓’ 공방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에 “민주당이 합법적인 시민을 인질로 삼고 있지만 불법적 이민자들의 지위를 놓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다카 대체 입법 등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미봉책 수준의 임시예산안 재표결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