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앞에 놓인 3륜 전기자동차와 규제 샌드박스를 바라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3륜 전기자동차 같은 창의적 형태의 자동차 출시를 제한하고 있다”며 “규제가 혁신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산업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해 혁명적 규제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규제혁신과 관련해 지금까지 시도된 적이 없는 혁명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심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 허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근거 규정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자체를 재검토하라”며 “신제품은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 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규제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이 ‘규제혁명’이라고까지 강조하면서 규제철폐가 국정운영의 전면에 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사전 허용, 사후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 규제를 없앤다. 지금은 암·에이즈 등만 연구가 허용되지만 일정 조건을 지키면 모든 질환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장기이식은 신장·췌장 등 13종에 한정된 것을 안면·팔·폐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3륜 전기자동차 국내 출시도 금지됐는데 올해 안에 신개념 차량의 시장 진입을 허용한다.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초연결지능화 등 6개 선도산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