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패스트푸드가 물가 올렸다고? 최저임금이 주범 아닌가요

▲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물가감시센터가 이번주 맥도날드·롯데리아·KFC·버거킹 등 4개 패스트푸드 업체를 상대로 한 물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단체들은 가맹점의 가맹금 부담이 가격 인상의 주범이라며 가맹 본사의 모럴 해저드를 문제 삼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저임금을 올려놓은 정부가 이제는 시민단체까지 앞세워 기업들에 뒷감당을 떠넘기는 모양새라니 영 뒷맛이 개운치 않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26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그의 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세계화 예찬론자들과의 설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트럼프는 최근 ‘거지소굴(shithole)’ 발언으로 중미·아프리카 국가 등을 자극한 바 있는데요, 포럼에 참석하는 아프리카 출신 인사들에게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도 궁금하네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의도적으로 깎아내렸습니다. 1년 전에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로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이를 아예 삭제한 것인데요. 우리 정부의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TF) 발표와 후속조치에 따른 불만이 반영된 것일 테지요. 역시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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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이 통합 반대파에 대한 징계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하네요. 국민의당은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공고했습니다. 안건이 ‘해당 행위에 대한 대책 논의의 건’이라는데요, 통합 반대파에 대한 ‘당원권 정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정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갈라설 것이라면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는 게 낫지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우는 게 지방선거에 유리하나요.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건데요. 밝혀진 것은 법원행정처가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정도입니다. 실체도 없는 블랙리스트를 두고 지난 1년 가까이 사법부가 혼란을 겪었다니 허무하군요.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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