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조정실장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각계의 다양한 인사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외국 기업의 상위 100개 업체 사업모델이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규제 저촉 가능성을 분석해보니 70%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며 “규제를 확 걷어내야 할 이유”라고 말했다. 주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들어올 경우 사업 10개 중 7개는 규제 때문에 못 할 정도로 우리나라 규제 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범부처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홍 실장은 “올해 말까지 자율자동차 분야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시범 구축하고 내년 말까지 핵심 신산업 분야별로 로드맵 구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행사장 가운데에 새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모형과 국내 출시가 금지돼온 ‘3륜 전기자동차’ 모형도 비치해 대대적인 규제혁신 의지를 드러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사회로 50분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및 개인정보 보호가 다뤄졌다. 빅데이터의 핵심은 개인 정보 활용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규제가 강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 지원 감사 제도 개선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 감사원의 감사 때문에 공무원이 규제 관련 법령 해석을 소극적으로 해 결국 규제혁신을 가로막고 있는데 적극 행정에 한해 감사를 느슨하게 해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현장 간담회 등 32차례의 현장소통을 통해 91건의 현장 애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해결했거나 해결하기로 했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의 전·답·임야까지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용해달라는 요구, 하천점용허가 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요구 등 2건에 대해서는 국민생명 및 환경, 안전 등을 고려해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용하지 않았다.
91건의 애로를 분석해보면 신제품·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입과 시장에 진입한 신제품·신서비스의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한 개선건의가 모두 66건을 기록해 전체의 73%에 달했다.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혁신위원회가 그동안 활동해왔다.
혁신위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등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1차 검토를 하고 총괄위원회에서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