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고, 생체인증과 전자서명 등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정부는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또 자율주행차 개발을 위해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이른바 ‘샌드박스 구역’을 조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 한도도 확대할 계획으로 보인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매년 다시 등록하기 귀찮았는데 개꿀” “드디어 없어지네” “옳은 선택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