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왼쪽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홍장표(〃 세번째) 청와대 경제수석이 23일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어린이음료 제조업체인 현대에프엔비 본사를 찾아 이종규(오른쪽) 대표와 회사 제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운용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시적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이종규 현대F&B 대표)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점검에 나서 현장 목소리를 듣는 행보를 계속했다. 현장에서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정책 당국자에게 여과 없이 전달했다. 23일 홍 수석과 홍 장관은 경기도 안성에 있는 과자류 제조기업 현대F&B와 곡물가공품 제조기업 라이스텍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와 소비자가격은 오르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납품대금은 그대로”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오른 만큼 납품대금을 올려달라고 대기업 측에 조심스럽게 요청했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대기업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올랐으니 납품대금을 올려달라는 기업은 너희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표는 “을(乙)의 입장이다 보니 그나마 납품하는 계약도 잘릴까 봐 강력하게 항의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홍 수석은 “인건비 상승 등이 있으면 납품대금을 올리도록 협의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며 “법이 있음에도 업계 관례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문제를 잘 인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책”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최저임금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홍 장관은 주풍테크(1차 협력사)를 방문해 2·3차 협력사 6곳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2·3차 협력기업의 애로사항과 대기업과 1차 협력사 간 상생협력의 온기가 이들에게 확산될 수 있는 방안들을 자유롭게 논의했다. 홍 장관은 “향후 대기업이 2·3차 협력사를 지원할 경우 정부의 재원을 활용해 연구개발(R&D), 보증 등을 매칭 지원하겠다”며 “공정한 성과 배분을 위한 협력이익배분제 도입,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 2·3차에도 돈이 돌고 혁신성장의 모멘텀이 살아나는 상생협력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서울 강동구의 청년다방 서울천호점을 방문해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세일즈에 나섰다. 반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이 안착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예산에 편성하고 대상자 자격도 넓히고 있다”며 현장의 적극적인 신청을 독려했다.
/안성=백주연기자 이태규기자 nice8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