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행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 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채택된 세이프 가드 조치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가 제시한 여러 개의 안 중 국내 업체에 가장 불리한 안입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곧 바로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김상용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 등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 기준을 연간 120만대로 설정하고,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물량에 대해 20%,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2년차에는 120만대 물량에 대해 18%, 120대 초과 물량은 45%의 관세를 부과하고, 3년차에는 각각 16%, 4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무역장벽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한국 정부는 WTO 제소로 맞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싱크/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정부는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과도하고 WTO 규범에 위반될 소지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정부는 업계의 애로 해소해 국익수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김 본부장은 또 “세이프 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동시에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허정지는 미국산 제품에 적용중인 무관세나 관세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가전업체들도 세이프 가드 조치로 인해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도 강한 불만을 표시해 미국발 세탁기 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