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잔도 음주단속...중대재해 2진 아웃제 도입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돼 소주 한잔만 마셔도 단속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2진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3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산업안전·자살예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인 음주단속(면허 정지) 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하에서 0.03% 이하로 강화해 올해 안에 적용할 방침이다. 평균성인 남성이 한두 잔 음주 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술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다.



전국 타워크레인 허위 연식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 불량기계는 즉시 퇴출한다.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해 전문가에게 연계해주는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keeper) 100만명도 양성한다. 또 산란계 농장의 사육밀도 기준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확대해 A4용지 닭장에 대한 신규 허가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