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시행땐 내년부터 건보 적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가 실시되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오는 2026년부터는 아예 누적 적립금까지 소진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재정수지 추이 분석’ 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지난 2015년 기준 63.4%에서 2022년 70%까지 개선하면 전체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높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인상률을 매년 3.2%씩 증가(2027년부터 8% 상한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건보 지출은 올해 63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보장률 70%가 달성되는 2022년에는 91조원, 2027년에는 132조 7,000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건보 수입예상액은 올해 64조원으로 지출액보다 높지만 내년부터는 2조2,000억원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적자는 꾸준히 지속돼 20조656억원(2016년 기준)에 이르는 누적 적립금 역시 2026년 이후 모두 소진된다.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정처는 “건보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비용이 하락해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전체 의료비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며 “건보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보 소득 부과 기반 확충을 통해 건보 수입을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재정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