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사진) 국회 정무위원장은 23일 “한국 금융 산업은 지난 10년간 규제 일변도 정책 탓에 발전은커녕 후퇴했다”며 “성장 모멘텀을 잃고 표류 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임기 내에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비롯한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가상화폐를 두고는 “시장 참여자가 2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거래소를 무작정 폐쇄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국회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기술금융’을 외치지만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담보금융에 함몰된 것이 현실”이라며 “지난 10년간 이 시장이 발전했다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초선이었던 18대 국회부터 10년째 정무위를 지켜온 금융 전문가로 지난해 12월 새 정무위원장에 선출됐다. 그는 규제 탓에 성장의 기회를 놓친 대표적인 사례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꼽았다.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출범해 무서운 속도로 가입자를 끌어모으며 은행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급부상했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이내 정체기에 직면했다. 현재 은행법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10%(의결권지분은 4%)로 제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는 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이 필요한데 주요 주주들이 은산분리 규정에 발이 묶였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지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임기 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힘줘 말했다.
가상화폐 과열 문제를 두고는 말을 아꼈다. 최근 ‘거래소 폐쇄’ 논란처럼 작은 발언 하나가 시장에 몰고오는 파장이 큰 만큼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답변이 시장 혼란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다만 이미 시장에 뛰어든 200만명에 대한 출구를 마련해줄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무위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을 우선 손봐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성이 검증된 화폐를 금융상품으로 흡수하자’는 안이 논의된 바 있다”며 “기술 발전과 연동해 새로운 거래, 가치 교환 수단의 가능성을 계속 추적·관리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두고는 ‘감독기구의 절대 독립 가치’를 들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정무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결산서 국회 보고, 분담금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해 외부 통제장치를 강화한 만큼 공공기관 지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이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