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해야 하는 9번째 청원이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을 올려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4일 오전 9시 10분 현재 ‘미성년자 성폭행범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총 20만2,000여명이다. 한 달 내에 20만명이 참여한 서명은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각 부처 장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이 청원은 최근 경남 창원에서 일어난 유치원생 대상 성범죄를 계기로 지난 3일 시작됐다. 청원자는 “형량을 제대로 줘야 이런 미개한 사건이 안 일어난다”면서 “미국처럼 미성년자 성범죄는 종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유사한 내용의 ‘조두순 출소반대’가 조건을 충족했을 당시에는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답변한 바 있다. 당시 조 수석은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시간 외출제한과 특정 지역·장소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9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법 폐지’, ‘낙태죄 폐지’, ‘주취감형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권역외상센터 지원 강화’ 청원에 답변이 이뤄졌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폐지’, ‘가상화폐 규제 반대’,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