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보고했다.
블록체인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100억원을 투자하고 물류·유통 관리와 전자 투표, 저작권 관리 등 블록체인 실증 시범사업(42억원)도 실시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부처 간 조정자 역할도 강화한다. 현행 1년 이상인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기로 하고 상반기 중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 요금을 평균 4.29원/MB으로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합동 업무보고에서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을 키우고 온라인 보험사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오는 3월 진입 규제 개편 방안을 내놓고 펫보험이나 어린이보험 등 특화보험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1개뿐인 온라인 보험사의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온라인 보험사는 모집 수수료 절감을 통해 2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자금 지원과 법 제정도 추진된다. 올해 안에 금융 규제 테스트베드를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2년간 핀테크 기업들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보험권의 블록체인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년 군인들이 전역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오는 2·4분기 중 ‘병사전용 저축상품’이 도입된다. 5%대 예금금리를 제공하고 월 납입한도를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성행경·김기혁기자 sain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