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당국이 핀테크 중심의 금융 혁신을 추진합니다.
내년까지 핀테크 혁신기업에 2조원을 지원하고, 연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현행법상 상용화가 어려웠던 혁신기술에 길을 열어줄 계획입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핀테크 기업에 내년까지 2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등 핀테크 활성화에 나섭니다.
금융위는 오늘 오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18년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핀테크 활성화와 금융부문 경쟁촉진, 자본시장 혁신 등 세 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우선 핀테크 기업에 앞으로 2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공급됩니다.
혁신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물꼬를 정부가 먼저 터주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혁신기술 상용화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올해 안에 금융혁신지원특별법도 제정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금융업 인가 없이도 혁신기술을 시험 적용해볼 수 있는 ‘시범인가’나 ‘한시적 규제면제’ 등이 가능해집니다.
또 1분기 내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하고 새로운 도전자의 출현을 쉽게 만들어 경쟁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금융시장 경쟁도가 주기적으로 평가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인가 패스트 트랙이 도입됩니다.
지난해 문을 연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처럼 기존 금융회사를 자극하는 경쟁자가 많아져야 지금보다 나은 금융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창업·혁신 기업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코스닥 성장 펀드 3,000억원을 조성해 코스닥 시장 판을 키우고, 세제 혜택 등으로 투자자들을 적극 끌어들일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