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권력 개편·지방분권 개헌 "동시 추진" 목소리 높인 석학들

국내 지방분권 석학들이 중앙권력 개편과 지방분권 개헌이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실적으로 중앙권력구조 개편이 어렵다면 지방분권만의 개헌이라도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2단계 개헌론은 효과를 반감하는 것이어서 정치권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38개 사회과학 관련 학회는 24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를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소멸 등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정부와 학계의 공감대 속에 준비됐다. 이날 한국정치학회·경제학회·행정학회·사회학회·국토도시계획학회 등 주요 학회장 5명이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 시대적 소명’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야당 등의 반대로 권력구조 개편이 무산될 경우 지방분권 먼저 다루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박명규 사회학회장은 “문 대통령의 2단계 개헌론은 중앙권력 구조개편이 안될 때는 지방분권 개헌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동시에 해야 한다”며 “중앙권력을 그대로 두고 지방분권을 실시하면 시혜적으로 지방에 일부를 나눠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의영 정치학회장도 “분권형과 권력형 개헌을 나눠서 논의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도 단계적으로 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며 “정치권이 지방선거만 의식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풀어야 한다”고 정치권의 합의를 주문했다. 다만 강제상 행정학회장은 “권력분산은 룰의 문제고 지방분권은 학습의 문제인데 선수가 훈련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룰에 익숙해지는 것”이라며 “지방분권이라도 먼저하고 갈등을 막을 룰은 다음에 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을 냈다.

학자들은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구정모 경제학회장은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면 지역격차가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며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권력과 부의 불평등이 심각함에도 혹자는 시니컬하게 ‘그것이 되겠어’라며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을 조롱하는 현상까지 있다”고 지적하고, “결국 사회적 합의로 헌법에 못 박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