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레킷벤키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대책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 받았다. 지난 2016년 6월1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8개월여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존 리 전 옥시 대표는 대법원에서도 하급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신 전 대표와 리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들은 2000년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등에 포함된 독성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판매해 사망자 73명 등 181명의 피해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제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인체 무해’ 등 허위 광고를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신 전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옥시 살균제를 사용한 1, 2차 판정 피해자들 중 대다수는 옥시가 마련한 배상안에 합의해 배상금을 지급받았고, 특별법이 제정돼 다수의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징역 6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한편 리 전 대표에게는 1, 2심 모두 “살균제가 유해한지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문구가 사용된 거짓 표시 광고도 알았거나 보고받지 못한 점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