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 2,214명이 수도권 법관 2,385명의 지난해 재판 역량 및 언행을 평가한 ‘2017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서울변회가 발표한 문제 판사 사례를 보면 한 판사는 재판 도중 검사의 신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에게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판사는 변호사에게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고 말해 사건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서울변회는 지적했다. 이혼을 원하는 70대 원고에게 판사가 “(집 나와서 혼자)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어본 뒤 별거하는 것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이혼 청구를 기각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례도 있었다.
사건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재판 중 예단을 보인 법관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한 판사는 2년 넘게 1심을 진행하며 1년마다 사건을 당사자 간 조정에 회부하는가 하면 재판 기일마다 사건의 쟁점, 적용법조를 원고에게 물어봤다.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판결을 내리면서 이유를 판결문에 전혀 설명하지 않은 판사도 있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에게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겁니까”라고 빈정거리기도 했다. 항소심 첫 재판기일에 법관이 “저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심증을 드러낸 사례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정중한 경청 자세, 합리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이 돋보여 평가에서 95점 이상을 받은 우수 법관 14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김세윤 부장판사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사건 재판장인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부장판사 등이 명단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