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경찰청·공정위·인사처 등 7개 부처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이낙연 국무총리가 25일 “정부 부처 내부의 잘못된 제도나 관행에 대해서는 부처 별로 자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것도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이 작업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주제로 진행 된 법무부 등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강조하면서 “국가권력이 사유화되고 국정이 농단 되면, 공정사회가 구현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는 많은 불공정이 자행되고 은폐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오늘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으로 잡았다”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단위에서, 여러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국정질서를 문란케 하는 정도의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흔히 좁은 의미에서 적폐청산이라고 부르는 일이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는 수사당국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만약 수사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에 의해 흔들린다면 그것 또한 국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국정 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경제에서는 공정거래 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며 “기업에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은 우리 기업들이 더 당당하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체제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미국은 벌써 110여 년 전에 독과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세웠다”며 반트러스트법을 적용해서 스탠다드 오일, 아메리칸 토바코 같은 초대형 트러스트들을 해체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한 제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업적을 소개했다. 이 총리는 “미국이 인류 역사상 최강 최장의 경제대국으로 군림하기까지에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이런 결단의 과정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총리는 권력기관의 혁신 문제도 언급했다. 이 총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정착하고, 특히 국가권력이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려면 이른바 권력기관의 혁신이 절실하다”며 “권력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제도화하고, 기관내부의 제동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권력기관 혁신안 관련 국회 등의 협조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