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북핵 대응은 별개임을 확인하면서 24일(현지시간) 대북제재를 강화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를 통해 북핵 및 미사일 개발에 시간을 벌며 추가 도발을 준비할 가능성에 미국 측이 강한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도운 중국과 북한의 기관 9곳, 북측 인사 16명, 북한 선박 6척을 특별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26일 북한 미사일 개발의 주역인 리병철과 김정식 등을 제재한 지 약 한 달 만의 조치이자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여덟 번째 독자제재다. 이번 추가 제재 대상 명단에는 북한의 정부부처인 원유공업성이 포함됐고 북한 전자업체인 하나전자합영회사와 해운업체 화성선박회사·구룡선박회사·금은산선박회사·해양산업무역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더해 이들 선박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구룡·화성·금은산·을지봉·은률·에버글로리 등이 제재 대상 선박으로 명시됐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북측이 평창올림픽 참가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비핵화 이슈에는 어떤 진전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재의 핵심인 원유공급 차단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추가 제재에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한과 관련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남북 해빙 무드와 별개로 “북한의 실체를 그대로 인식하고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이번 추가 제재 대상에 홍콩 소재의 CK인터내셔널과 베이징청싱무역과 단둥진샹무역등 중국 회사 2곳을 포함시켜 중국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동참을 압박했다. 이들 중국 기업은 고순도 금속물질과 중고 컴퓨터 등을 북한 기업들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개인과 기관들을 표적으로 했다”며 “중국·러시아 등에서 북한의 금융 네트워크를 위해 일하는 불법행위자들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