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15일 서울지역의 하늘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현재 하루 단위로 나오는 미세먼지 예보가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서 오전·오후로 나뉘어 나온다.
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나절 예보’를 신설하는 등 비상저감조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오전·오후로 나뉘는 반나절 예보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나쁨’(일평균 50㎍/㎥)으로 예상될 때 수도권에 시범 적용하고 성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세먼지 예보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1일 예보를 12시간, 6시간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고, 예보권역도 현행 19개에서 39개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하루 기준으로 ‘나쁨’이더라도 출근 시간(오전 6∼9시)에 3개 시·도 모두 ‘보통’인 경우에는 비상저감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 15일 출근시간대에는 미세먼지가 ‘보통’으로 나타나 국민의 수용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를 위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인 가운데 시·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도록 국회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시·도별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019년까지 노후 경유차를 저공해화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만대 보급한다. 올해 안에는 도심 녹색 교통진흥구역에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6년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감축계획인 알프스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면서 영세사업장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확대, 도내 경유 버스의 친환경 전기버스 교체, 광역·시내버스 내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제공 등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지역특성에 맞게 화력발전·항만·공항 등 오염원별 대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노후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서울에서 인천과 경기도로 확대하고, 감시카메라도 지난해 23지점, 32대에서 2020년까지 161지점, 571대로 늘릴 예정이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지난 19일 환경부 차관 주재 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 협의에 이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만나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