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방위산업 정기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의 기초 자료를 만들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선 정책 기반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조차 부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