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군정 태국 민정 이양 올해도 어려울 전망

군부 정권이 4년 가까이 집권 중인 태국이 올해도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르기 힘들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오는 11월로 예정됐던 총선을 최대한 늦추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NLA는 전날 4대 정부조직법 중 하나인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96표, 반대 12표, 기권 14표로 가결 처리했다. 2016년 국민투표를 통과한 새 태국 헌법은 4대 주요 정부조직법 반포 후 최대 150일 이내에 총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부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이 헌법 규정을 근거로 4대 정부조직법 반포 직후인 오는 11월에는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도 11월 총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NLA는 국회의원 선거법 표결에 앞서 총선 시기를 정부조직법 발효 후 90일 이내로 못박으며 총선을 2019년 2월까지 늦출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이에 군부 정권의 법률문제를 총괄하는 위사누 크루어-응암 부총리는 “정부는 정부조직법 발효 시점 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총선을 몇 년간 연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4년 5월 극심한 정치적 분열과 혼란을 이유로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성사시켰다. 개헌 이후 총선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지난 2016년 10월 푸미폰 국왕의 서거로 관련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