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던 일자리·보건 부문 핵심 정책을 갈무리한 것이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1,200명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신규 일자리 수요는 360명 가량. 김영록 장관은 지난 19일 청년농업인 100명과 직접 만나 “젊은 농업인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지능화 농장, 이른바 스마트팜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힘 쏟는다. 연내 전국 100개 창업보육소를 운영하고 2022년까지 네 곳에 창업농 지원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 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지난해 4,000헥타르(㏊)이던 스마트팜 규모를 4,510㏊로, 2022년까진 7,000㏊로 늘릴 계획이다. 스마트축사도 같은 기간 750호→1,350호→5,750호까지 늘린다.
그밖에 반려견 교육사(애견행동교정), 식물 전문가(나무의사) 등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해 관련 사업 활성화도 모색한다. 종자·농생명소재·곤충 등도 정부가 관심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신산업 분야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도 다각도로 모색한다. 농식품부는 이에 올해 밭고정 직불금의 단가를 올해 평균 50만원으로 5만원 올리고 2022년까지 7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그 밖에 채소가격안정제 확대와 재해복구비 현실화, 농지연금 지급액 인상 등 정책도 펼친다.
김 장관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시스템 강화도 올해 주요 과제로 삼았다. 논 과잉생산 문제를 풀고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벼 재매면적 5만헥타르(㏊)를 감축하고, 식량원조협약(FAC)을 통해 460억원어치 5만여t 쌀을 해외 원조해 수급을 조절한다.
농식품부는 또 알 낳는 닭(산란계)의 공간을 현재보다 1.5배 늘리는 등 동물복지형 축산 개념도 도입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등을 고려해 가금농장 사이의 거리도 500m 이상이 되도록 재배치를 유도키로 했다. 철새도래지 내 3㎞에는 가금류 농장 허가 등록을 금지한다.
농식품부는 그 밖에 농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가는 수익을 늘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부터 강화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을 전면 시행한다. 농식품부도 올해부터 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김 장관은 “올해는 지난해 농정 상과를 바탕으로 농업 대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맞춰 농식품부도 일자리를 늘리고 농업인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정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