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우즈베키스탄 등과의 양자 경제협력 추진계획,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은 주요 협력대상국과 협력 강화뿐 아니라 교역, 투자 지평 확대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한미, 한중 경제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은 물론 보호무역주의 대응, FTA 협상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FTA 개정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을 개시하려 한다”며 “양국간 서비스 시장 개방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중 FTA는 서비스 시장을 일부 업종만 예외적으로 개방하는 ‘포지티브’ 방식인데 이를 일부 예외만 제외하고 모두 개방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우리 업계가 경쟁력이 높은 관광, 문화, 의료, 법률 등 분야에서 적극적인 중국 진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정부가 멕시코, 칠레, 페루, 콜롬비아로 구성된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멕시코와 새 FTA를 체결한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중남미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 부총리는 외국인 주식투자의 양도세 과세를 확대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해외 투자가나 시장의 의견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볼 게 있는 것 같다”며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최근 국내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발행주식총수의 25%에서 5%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추가 검토 후 유예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