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서울 강남과 다른 지역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강화 논의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규모를 중장기적으로 2%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한편 아예 종합부동산세 대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세수를 모든 국민에게 배당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태스크포스(TF)’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9일 오전 ‘땅보다 땀이 대우받는 사회를 향하여-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보유세 개편 논의는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구조를 바로 잡고 지난 정부들이 헝클어놓은 조세형평성을 바로잡는 ‘정상화’”라고 밝혔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제 개편 방안’ 발제를 통해 국내 부동산 불로소득이 346조 2,000억원(2015년 기준)으로 GDP 대비 22.1%에 이른다며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GDP 대비 1% 수준의 보유세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2%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2015년 기준) 국내 보유세 규모는 GDP 대비 0.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2%보다 낮다.
전 교수는 “최근엔 OECD나 국제통화기금(IMF)도 보유세가 모든 세금 중 가장 성장 친화적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원장도 “부동산세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순 없겠지만 보유세를 GDP 대비 1~2%까지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에 따르면 보유세를 GDP 대비 1%까지 올리면 세수는 약 3조 2,000억원 증가한다. GDP 대비 2%까지 끌어올리면 증가 세수 규모가 19조 2,000억원까지 늘어난다. 다만 GDP 대비 2%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2.8배, 재산세는 1.8배 각각 늘어나 조세저항 우려가 심각해지므로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아예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보유자가 아닌 전체 토지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전 교수에 따르면 약 15조 5,000억원의 증세 효과를 갖고 있다.
전 교수는 “국토보유세 세수는 모든 국민에게 N분의 1씩 토지배당으로 분배한다”며 “1인당 연 30만원 등을 지급하면 소득재분배 효과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도 국토보유세로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시장은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에게 연 30만원을 지급하면 국민의 95%는 이미 내는 재산세보다 훨씬 많이 돌려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