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30일 제1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 총조사 추진계획’, ‘직권 용도폐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국유지 193만 필지 전수 조사에 나선다. 우리나라 국토의 4분의 1가량인 국유지 501만필지 중 도로나 정부청사, 군사지역 등 활용이 명백한 지역을 뺀 땅이다.
1년여에 걸친 조사 후 유휴지로 판명된 땅은 직권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직권 용도폐지는 행정목적 소멸이 확인된 행정재산을 개발·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부처 간 합의를 거쳐 행정 목적이 끝난 국유지 7,367필지(278만㎡, 1,817억원)의 용도폐지도 확정했다. 역대 최대 규모 수준으로 정부는 앞서 2011년 이후 8차례 직권 용도페지를 통해 모두 5,232필지를 일반재산으로 바꿨다.
김용진 기재부 제2차관은 “앞으로 국유재산 관리·활용의 새로운 목표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며 “토지개발로 확보한 국유지를 창업·벤처기업 공간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