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 메가톤급 선심성 정책으로 경제지수 급격히 악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0일 “작년 4분기 경제지수가 급격히 나빠진 건 문재인 정부가 메가톤급 선심성 정책을 쏟아낸 뒤 나타난 현상”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9년 만에 최저치인 마이너스 0.2%를 기록했는데 연간성장률은 3년 만에 3%대로 회복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년고용점검회의에서 ‘일자리는 민간이 만든다는 고정관념이 정부에 아직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장관들을 질책했다”며 “아무리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도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청와대에 취업상황판을 걸고 대통령이 청년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고 한 적은 언제고 이제 와서 엉뚱하게 장관들을 질책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규제프리존법 하나만으로 향후 5년간 17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정부·여당은 2년째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지원금 신청 지원자가 전체 대상의 0.7%에 그치자 정부가 신청독려 총동원령을 내렸다”며 “돈을 준다는데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