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살예방 정책을 수행할 자살예방정책과를 복지부 건강정책국 아래에 신설한다. 정부는 앞선 지난 23일 ‘자살예방 국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 10년 넘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2022년까지 인구 10만명당 25.6명인 자살률을 17.0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자살예방정책과는 행동 계획을 구체화해 실행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각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국가 자살동향 감시체계 구축, 생명보호지킴이 100만명 육성 등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건강보험정책국에 의료보장심의관 자리를 만들고 그 아래 예비급여과와 의료보장관리과를 새로 만든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의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대폭 전환하는 것인데 기존 조직으로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과는 의학적 비급여 항목,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상급병실 등을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보장관리과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의료보험 제도 개선, 급여화 이후 남는 비급여의 사후관리, 일차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개선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아동수당 제도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인구아동정책관 내 아동복지정책과에 담당인력을 충원한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소득수준 90% 이하 가구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의료비 낮추기에 주력하는 한편 자살사망률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전 사회적 대응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