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2년만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라 의미가 큰데요. 어떤 의제를 테이블 위에 올릴지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를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6명이 참석합니다.
노사정 대화가 열리는 것은 2년만이고 양대노총이 모두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8년 2개월만입니다.
그렇다면 2년만에 열리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는 어떤 의제가 논의될까.
우선, 문성현 위원장이 모든 것을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만큼, 노사정 위원회를 대체할 새로운 대화체 구성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의 요구대로 문재인 대통령도 대화체에 참석할지 여부와 청년과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노사정위원회에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도 오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민주노총은 대화에 복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으름장을 놓은 만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연장수당 중복할증 논란 등의 노동현안도 테이블 위에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최저임금제도 개편에 대해 노동계는 상여금이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책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휴일연장수당 중복할증 논란에 대해, 노동계는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 근로의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연장근로와 같이 현행대로 50% 할증률을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당초에는 최저임금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노동부로 이송할 예정이었지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 문제를 노사정위로 이관해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