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차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 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해 정부가 추산한 금액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31일 국토부 새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차관은 “강남 재건축 부담금은 오히려 보수적으로 계산한 측면이 있다”며 “80~90% 확률로 지금 현재 수준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갑작스럽게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손 차관은 “작년 말 재건축 부담금을 어떻게 안착시킬지 고민을 제일 많이 했다”며 “늦어도 5월 말이면 통보가 나가는데 시장에서는 관심이 없고 조합 등에서 언급하는 예상액도 너무 적어 소비자를 현혹 시키고 있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보를 받기 전 재건축 아파트를 샀다가 나중에 실제 부담금 액수가 나왔을 때 큰 손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생기면서 정부가 정보를 안 줘 손해를 보게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고 혼란이 커질 수 있어 공개한 것일 뿐 강남 재건축 때리기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차관의 설명과 달리 시장에서는 정부가 가구당 최대 8억 4,000만원에 달하는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을 발표한 것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치솟는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재건축 부담금 산출 근거와 해당 단지를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 됐지만 현재로선 공개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산출 방식을 공개하면) 그것 자체가 또 화두가 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남과 싸우는 거 아니다..‘시장안정’ 보다 ‘주거복지’ 위해 힘써야”
“교육정책 때문에 올랐다는 근거 없어..심리적 영향은 있을 수도”
최근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시장과 싸우고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손 차관은 “강남하고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고, 특정 지역과 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생각한다”며 강남과 싸우고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택정책은 주거복지와 시장안정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주거복지가 먼저이고 시장안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적이고 점점 줄어들어 가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교육 정책이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데이터가 없다고 일축했다. 손 차관은 “만약에 교육제도가 강남 집값에 영향을 끼쳤다면 매매가보다 전셋값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데 전세시장은 매우 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심리적 영향은 있을 수 있다”며 국토부와 교육부가 정책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난 3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택시장이 침체된 지역에 대해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손 차관은 “조선 경기가 침체 된 곳이나 경기 동탄, 부산 기장 같은 경우는 실제 심각한 곳들이 있다”면서도 “정부가 단기적인 시장 변화로 인해 정책을 접는 것은 곤란하다”며 아직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