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軍 관사 관리 민간 위탁…“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

'군인은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 여건 마련 차원

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1군단 지역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백성현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이 센터 발족을 자축하고 있다.31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된 ‘1군단 지역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에 참석한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백성현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이 센터 발족을 자축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 관사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직업군인의 주거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와 주택관리공단은 31일 육군 1군단 지역 주거시설 위탁관리 수행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발족식을 가졌다. 경기도 고양시의 군 관사에 설치되는 주거지원센터는 1군단 관사 2,100여 세대와 간부 숙소 8,400여 실의 시설 관리, 입·퇴거, 관리비 수납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국방부는 1군단 주거지원센터의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군인과 군무원이 해온 군 주거시설 관리 업무의 민간 위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리방식 개선을 통해 주거시설의 품질 향상은 물론, 군인이 본연의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병력 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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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전세금 지원 방안도 손보기로 했다. 군부대 주변 전세 시세를 고려해 전세금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반전세·월세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획일적인 기준의 지원 방식을 탈피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권역별 주거 지원 세부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직업군인 주거여건 개선은 국방개혁 2.0 과제에 반영됐다”며 “국가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집 걱정 없이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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