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기 위해 다주택자를 옥죄는 각종 규제책을 내놓고 있지만 부자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1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18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 10명 중 9명은 거주용 이외에 투자 목적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정책 발표 이후에 주택을 매각했다는 응답도 4.7%에 그쳤습니다. 하기야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올려놓았으니 투자자들이 버티는 것도 무리는 아니겠네요.
▲소방청이 사전 통보 후 실시하던 소방특별조사를 불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같은 대형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도 나오는 모양입니다만 뒤늦게나마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네요.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기획재정부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31일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여기엔 금감원이 제외됐습니다. 기재부는 채용 비리를 문제 삼아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리를 들이댔는데요, 그렇다면 기재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10곳 가운데 8곳에서 채용 비리가 터진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머쓱해진 기재부는 채용 비리와 방만 경영 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에 다시 지정하겠다며 ‘지정 유보’라는 입장을 밝혔네요.
▲국토교통부가 올해 대도시의 출퇴근 시간을 45분대로 단축하고 교통비 부담도 30% 낮추는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청을 새로 설립하고 교통수단 급행화를 추진하는 한편 광역버스 운행 거리 제한을 늘리기로 했답니다. 교통지옥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야 귀가 번쩍 뜨일 얘기겠지만 도심지역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교통문제 보다 더 시급한 주거환경 개선은 어떻게 할 건지 묻고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