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국제규제와 한·일 어업협정이 19개월째 표류하면서 지역 근해 어업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 협상이 결렬된 이후 한·일 양국은 9번째 실무 접촉을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고등어를 주로 잡는 부산지역 대형선망 업계와 고등어를 상당수 위판하는 부산공동어시장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10년간 대형선망어업의 생산량을 보면, 2008~2009년에는 24만톤 수준을 기록했으나, 2012~2014년에는 16톤~18만톤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5~2016년에는 다시 21만톤을 기록해 생산량을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듯 했으나, 지난해(11월까지) 11만톤으로 떨어졌다. 생산금액 또한 2011년 4,200억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13~2016년에 2,700~2,900억원 수준으로 유지됐으나, 지난해(11월까지) 1,700억원으로 부진한 상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포획된 고등어의 체장이 관련법상 금지 체장인 21cm를 겨우 초과하는 등 경제성도 떨어지고 있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부산시는 2일 오후 2시 부산공동어시장에서 대형 선망업계 경영인 및 종사자 대표, 대형선망수협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정책건의 이후의 변동사항과 애로사항 재청취, 정부의 정책지원 동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새롭게 제기되거나 추가적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 등을 찾아가서 직접 설명하고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도 업계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듣고 해양수산부에 정책건의를 한 바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협의해 적정한 자원량 유지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적정 수준의 감척과 어업인의 자율적인 자원관리 참여를 유도하고, 총 허용 어획량제도(TAC)보다 더욱 강화된 개별할당량 관리제도(ITQ)도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며 “종사자들의 복지환경개선을 위한 선망어선의 현대화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