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원행정처 대대적 물갈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해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김 대법원장이 1·2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대거 행정처에 기용되면서 ‘김명수표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행정처가 특정 성향의 판사들로 채워지면서 ‘코드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대법원은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및 현재 기획조정실에 근무 중인 심의관 3명을 겸임 해임하고 새 기획총괄심의관으로 이한일 서울고법 판사를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기조실 심의관에는 김용희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와 강지웅 대전지법 판사가 임명됐다. 기획조정심의관 보직은 폐지하는 등 이번 인사로 정보 수집·분석 역할을 했던 기조실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감사관실도 대폭 교체됐다. 김흥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윤리감사관으로 임명됐고 김도균 사법연수원 교수가 윤리감사기획심의관으로 왔다. 윤리감사관실이 전면 교체되면서 추가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과에 대한 징계절차 등 후속조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도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현안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인사”라고 밝혔다.



법관 동향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기조실 판사들을 전원 교체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숙청’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로 행정처에 합류한 판사들 상당수가 국제인권법연구회나 사법제도·인사개혁을 줄곧 주장한 ‘인권 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소속으로 알려지면서 편향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 윤리감사관으로 오는 김흥준 부장판사는 인권법연구회의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이고 김도균 교수와 김용희 판사는 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이한일 판사는 전국법관회의 사법제도 개선특위 간사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