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1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정책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여성의 근로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출산 의향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출산휴가나 부모의 가사노동 보조 등이었다.
직장에서 출산휴가를 제공하면 출산휴가가 없을 때보다 여성의 출산 확률 평균이 3.0%포인트 높아졌다. 출산휴가는 분석 대상이 된 결정 요인 30가지 가운데 출산확률을 높이는 효과가 가장 컸다. 또 자녀를 추가로 낳을 계획이 있는 경우(2.2%포인트), 시부모나 친정 부모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경우(2.1%포인트), 자발적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하는 경우(2.0%포인트)에도 출산확률이 상승했다.
부부의 전체 가사노동시간에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50%포인트 높아질 때도 출산확률은 1.3%포인트 증가했다.
여성의 근로확률을 높이는 효과는 육아휴직이 컸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경우 4.0%포인트 높아졌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비중이 50%포인트 상승하면 여성이 일할 확률은 3.25%포인트 올라갔다.
김인경 KDI 연구원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면 징수 편의성과 집행력을 높여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