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서울시는 2일 오전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주택시장 현안 실무회의를 열어 서울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의 안정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한 공식 협의에 착수한 것이다.
두 기관은 서울의 주택 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서울시내 주택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심에 공적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공공택지 개발에 대해서는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보존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 따라 서울에 확보되는 공공택지가 확대돼 주택 공급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두 기관은 또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사업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사업에서 환수된 초과이익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등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활동, 자금조달계획서 조사 등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후에도 계속 실무 협의를 진행해 협의 결과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양측은 향후에도 서울 주택시장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협의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