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일 한국경제학회 주관으로 강원대에서 열린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청년부채를 보는 시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춘천=빈난새기자
“단순하게 저출산·고령화의 닮은 인구구조만 감안해 한국도 10년만 기다리면 은퇴 세대가 늘어나 청년 일자리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해입니다.”
2일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특별세션에서 주제발표를 한 박상준 일본 와세다대 교수는 “현재의 일본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넘쳐나는 것이 비단 인구구조 변화에서 기인한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인난이 벌어질 정도로 일본 경제가 회복된 근본 원인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서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는 약점을 지적받아가면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해 지금은 굉장한 틀을 갖췄고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가 돼줬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은 장기불황의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청년실업으로 고민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의 유효구인배율은 1.59로 4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구직자는 100명인데 일자리가 159개라는 뜻이다.
일본 경제의 회복 비결로 기업을 꼽았다. 그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이 많아지면서 일본 경제도 살아났다”면서 “국가경쟁력의 키는 기업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기업들이 살아나는 데 자극제 역할을 했다”며 “우리나라도 기업을 살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맷집’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시장 다변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 교수는 일본 기업들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이나 미국 보호무역주의 공세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원인으로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꼽았다. 그는 “일본 기업들의 경우 아시아·중남미·유럽 등 해외직접투자를 지역 편중 없이 비교적 고르게 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의 이유도 대부분 싼 노동비용이 아니라 해외 수요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기만 하면 어디서 생산하든 상관없다”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전날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한국국제경제학회 차기 회장인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희망하는 목표와 가능한 목표를 구별하는 기본적인 훈련을 안 한 분들이 지금 정부에 너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학에서는 목적과 제약요건을 구별하는 것이 기본인데 지금 정부에서는 제약요건에 대한 검토를 얼마나 면밀히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문제 하나에만 매몰되다 보니 부작용이 부작용을 낳는 양상인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 건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대통령 자문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역시 올해부터 16.4% 오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현장이 (정부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복잡해 어려운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가정이 맞는지, 노동시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등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며 “정부는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3년 내 계속 올리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을 보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춘천=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