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4일 발표한 ‘가처분소득 정체의 5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구의 연평균 가처분소득은 2010~2012년 5.9% 늘었으나 2013~2016년엔 2.0% 증가에 그쳤다. 증가율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가처분소득은 소득에서 세금·연금·사회보험료·이자 등 의무적인 지출을 뺀 것으로 개인소득 가운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둔화 속도가 빨랐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6.4%에서 2013~2016년 2.2%로 감소했다. 특히 2016년만 보면 -6.2%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고소득층 역시 가처분소득 둔화를 피해가지 못했다. 소득 2~4분위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2010~2012년 연평균 5.9%에서 2013~2016년 1.9%로 감소했다. 소득 5분위 고소득층 역시 같은 기간 5.9%에서 2.1%로 줄었다.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경기·고용 침체로 소득 자체가 예전만큼 늘지 못하는 데다 세금·사회보험료 부담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3~2016년 소득 2~4분위의 연평균 조세,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3.9%, 5.0%로 소득 증가율(1.7%)보다 높았다. 고소득층 역시 같은 기간 소득은 2.1% 증가한 반면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각각 3.9%, 5.0%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최악의 청년 실업난이 계속되고 있고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으로 이자비용까지 오르면 가처분소득 둔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근로소득이 확대될 수 있는 경로를 강화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