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4일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검사를 사건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불러 9시간 넘게 조사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 25분께 조사실을 나왔다.
그는 취재진을 만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미래의 가해자들이 없어지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검사는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앞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서울동부지검 정문 앞에 주차된 차에 타고 귀가했다.
법률대리인 3명과 함께 조사실을 나온 서 검사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포토라인에 섰고,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 외에도 추가로 말한 게 있느냐”, “2차 피해를 호소했느냐” 등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준비해 둔 입장만 발표한 뒤 귀가했다.
조사단은 이날 2010년 10월 동료 검사의 상가에서 발생했던 안태근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의 성추행 의혹을 놓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서 검사로부터 청취했다.
서 검사가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가해자 감찰 등을 당시 근무처의 상관 등에게 요구했는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낸 뒤 법무부 간부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사건 진상규명 요구를 했는지 등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이 발생한 뒤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 불이익이 이어졌다는 서 검사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상세한 진술을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당시 사무감사 지적사항들이 상당 부분 부당했으며 그 결과 총장 경고를 받고 인사조처를 당하는 일련의 과정에서도 안 전 검사장과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덮고 인사 불이익을 주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의혹을 폭로한 뒤 일어난 2차 피해 상황에 관해서도 이날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은 이날 진술을 정리한 뒤 안 전 검사장을 비롯한 의혹 사건 관계자들도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민간 위원들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조사 활동 등에서 위원회의 심의·권고를 받겠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날 “‘셀프조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조사단의 상위기구로 민간인이 주도하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위원회는 외부 인사 중심으로 5∼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조직 체계상 조사단의 상위기구로서 조사 내용을 심의하며 조사방향과 범위, 추가조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 내 유사 성폭력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 양성이 평등하게 근무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위원회 구성 방침은 검찰 고위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규명하는 작업을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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