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와 협의해 아동수당 등 사회임금과 복지수당을 일부 연동해 지역 전용 화폐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대책 TF’와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지역 화폐를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지원책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부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아동 수당 등 사회 임금과 공무원 복지 수당을 지역에서 사용하게 만들면 지역 경제에 돈이 도는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게 된다”면서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임대료 인하 등의 보호 대책도 함께 추진된다면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아닌 투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 발제자로 나선 김병조 울산과학대학교 교수는 기초 연금의 30%를 상품권형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역 화폐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 방식보다 지역 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 효과에서 모두 112~113% 수준으로 증가한다는 분석자료를 통해 도입 필요성을 뒷받침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하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 인상에 5년간 56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 141조 3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54조 원의 소득창출 효과, 12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고 예측했다. 아동수당의 경우 5년간 9조 5천억 원을 투입하면 생산 유발효과 24조 원, 소득 창출 효과 9조 2천억 원, 20만 6천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생산 유발효과는 103조 원으로 소득 창출 효과는 39조 3천억 원, 직간접적인 고용 창출 효과는 88만 1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