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148대148...여야, 과반 확보에 사활

국민의당 분당으로 정치지형 급변

정국 주도권·1당 지위 놓고 쟁탈전

국민의당 분당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하자 여야가 바짝 긴장하는 분위기다. 민주평화당과 미래당이 각각 범여권(더불어민주당·민평당·정의당·민중당·정세균 국회의장), 범야권(자유한국당·미래당·대한애국당·무소속)으로 양분되면서 의석수는 범여권과 범야권이 동일하게 148석으로 나눠 갖게 됐다. 의석수 과반이 149석인 만큼 1석 차이로 정국 주도권이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과반 확보’를 위한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며 정계 개편에 영향을 줄 6·13지방선거를 대비하는 모습이다.

‘원내 제1당’ 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현역 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 단속에 나서며 ‘의석 관리’에 들어갔다. 민주당 내 일부는 지도부가 15명에 이르는 지방선거 출마 의원 수를 한자릿수로 줄이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일찍이 홍준표 대표가 엄포를 놓으며 현역 의원 사퇴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여야가 과반 확보에 사활을 거는 것은 정국 주도권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로 출범하면서 여야 모두 입법에 애를 먹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여당은 과반 확보가 시급하다. 야당은 대여투쟁에 성공해 존재감을 높여야 하는 만큼 여권의 과반 확보를 저지해야 한다.


과반 확보는 원내 1당 지위도 걸려 있다. 원내 1당이 되면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수 있다. 사회권과 직권상정 권한을 갖게 돼 입법 전략 폭이 넓어진다. 특히 국회는 오는 5월 말 하반기 원구성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원구성 논의 전까지 원내 1당,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당이 하반기 국회 주도권을 선점할 수 있다.

관련기사



여야가 민평당 의석수 변화에 촉각을 세우는 것도 과반 확보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민평당은 이날 합류 의원 수가 20명에 이를 것이라며 캐스팅보터로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숨겨놓은 한 표가 있다. 실제 (민평당 의석수는) 20석”이라고 말했다. 민평당이 범여권에 속하는 만큼 범여권은 ‘매직넘버(149석)’를 넘은 150석을 확보하게 된다.

다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라는 중대 변수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 재선거가 정해진 곳은 4곳이다. 또 지방선거 출마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구의 경우 대규모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재보궐에서 승리하는 당이 원내 1당은 물론 과반 의석도 모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류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