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시간과 신규 출점 규제를 적용할 경우 연간 일자리가 최대 3만5,000개 넘게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재 복합쇼핑몰은 스타필드처럼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범위가 확산 돼 백화점과 이케아, 하이마트 등 전문점까지 포함돼 규제를 받으면 일자리 타격이 심각할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유통업계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조사(전국 153개 기업·응답 46개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월 2회 의무휴업, 0~10시 영업시간 제한)와 신규 출점 제한이 적용되면 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851억원 감소했다. 만약 복합쇼핑몰의 범주가 백화점과 쇼핑센터, 전문점까지 포괄할 경우 연간 매출 감소액은 2조5,221억원으로 확대된다. 도소매업 고용유발계수(2014년 기준), 10억원 당 12.7명을 적용하면 규제로 인해 일자리가 최소 연간 6,161개에서 3만2,031개가 사라질 수 있다. 특히 신규 출점이 제한되면 한 해 평균 신규매장이 2.4개에서 0.9개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스타필드 등 복합쇼핑몰의 감소폭이 연간 2.8개에서 0.3개로 위축된다. 이에 대한 여파로 점포당 취업자수와 중소기업 매출이 동시에 감소한다. 43개사가 응답한 점포당 평균 취업자수는 백화점이 1,604명, 복합쇼핑몰이 579명, 쇼핑센터 419명, 대형마트 179명 등이다. 규제로 생길 점포가 안 생기면 백화점은 한해 1,604개, 복합쇼핑몰은 1,448개 등 3,656개의 일자리가 줄게 된다. 여기에 영업시간 규제가 더해지면 유통업계의 일자리 손실은 최소 9,836개에서 최대 3만5,706개에 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규제는 중소기업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 점포당 중소기업 입점 비율은 쇼핑센터가 85%, 백화점 81.6%, 대형마트 68.3%, 복합쇼핑몰 56.8%다. 중소기업들도 매출 감소로 인해 추가로 일자리를 조정할 여지도 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유통규제로 사라질 3만여 개의 일자리는 올해 정부가 재정 투입을 통해 늘리고자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맞먹는 수준”이라며 “여러 가지 입법 취지가 있겠지만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유통규제 강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