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연금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중국 경제의 최대 위기 요인인 부채 리스크에 큰 짐이 되고 있다. 빠르게 진전되는 중국의 고령화로 연금 수요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연금적자를 재정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6일 중국 사회과학원 자료를 인용해 올해 중국 연금 적자 규모가 6,000억위안(약 104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연금 적자 문제가 중국에 ‘부채 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2014년 1,070억위안이었던 중국의 연금 적자 규모는 2015년 2,000억위안으로 한 해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6년에는 3,380억위안으로 치솟았다. 이 같은 연금재정 악화 추세는 꾸준히 이어져 올해 연금 적자 규모가 6,000억위안, 2020년에는 8,900억위안에 달할 것이라는 게 중국사회과학원의 전망이다.
영국의 중국경제연구 싱크탱크인 에노도이코노믹스도 중국의 연금 부족 규모가 내년 중 1조2,000억위안에 달해 5년 만에 10배 가까이 증가하는 위험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블룸버그는 최근 수년간 중국 지도부의 큰 근심으로 부상한 연금 적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 문제가 사회갈등 요인으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중국 경제의 치명적 위기 요인인 부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 최대 인구국인 중국은 경제발전과 함께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연금 수령자 증가에 따른 재정 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2억4,09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7.3%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층도 1억5,832만명으로 전체의 11.4%를 차지했다. 중국 국무원은 2030년께 60세 이상 인구 수가 중국 전체 인구의 25%가량 되고 중국 고령화 수준이 정점에 이를 2052년에는 4억8,700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016년 시작된 출산장려책의 부분적인 성공에도 신생아 감소와 노동인구 축소,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중국이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과 비슷한 여러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연금 적자 현상으로 은퇴자들이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지도부는 당장 부족한 연금 적자분을 정부 재정에서 메워나가는 임시방편책을 쓰고 있지만 이 같은 조치가 오히려 국내총생산(GDP)의 260%에 달하는 중국 총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연금 적자가 1,000억위안을 넘어선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연금 부족분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2016년에는 연금 적자 보전을 위한 지원 규모가 4,291억위안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연금 적자 상황이 최악인 헤이룽장성의 경우 사실상 연금 지급액의 대부분을 예산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금 적자가 자칫 중국 경제의 화약고인 부채 이슈의 도화선이 될 것을 염려한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섰지만 당장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중국 정부는 연금 곳간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말 국유기업이나 국유기업이 최대주주인 중대형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우 전체 지분의 10%를 일률적으로 사회보장기금(연기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국유기업과 금융기관 등 5~7곳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국 사회과학원은 2018년부터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45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의 공식 퇴직연령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 55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