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性 비위로 검찰 최악의 위기… 미퍼스트 앞장서달라”

이낙연 국무총리는 6일 검찰 내에서 성적 비위행위 고발이 시작된 것과 관련해 “검찰 최악의 위기”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같은 성적 비위행위 사례를 고발하는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도 시작됐다”며 “더구나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검사의 상하관계에서 빚어졌다는 검찰 내부의 고발”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민간 중심의 위원회까지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한다”면서 “검찰의 명예, 아니 검찰의 존재 자체를 걸고 진실을 규명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는 등 말끔히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계획한 성 비리 관련 특별 전수조사를 계획보다 앞당겨 착수할 것을 지시했다.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도 조사에 동참해 실효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특히 “성 비리는 성격상 드러나기 어렵고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있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는 피해자와 신고자 모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5월 시행 예정이지만 공무원에 대한 명시적 법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여성가족부와 인사혁신처가 공직사회에서 피해자·신고자가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의 보완을 준비해 달라”면서 “이번 기회에 성적 비위행위를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미 퍼스트(Me First)’ 운동이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